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선고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이 날짜 예상하셨습니까?
[김광삼]
예상하기는 어려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월 25일날 변론 종결됐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그 당시 결과에 비춰보면 14일, 길어봤자 2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금요일날 예상했었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가더니 31일을 넘겼어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.
왜냐하면 4월 18일날은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보고요. 더 시간 끌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. 왜냐하면 워낙 찬반이 나누어져 있고요.
또 최근에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랄지 음모론이 엄청 많이 나왔고 또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많이 넘었었죠.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아마 시그널은 지난주에 왔던 것 같아요.
왜냐하면 평의 자체가 30분, 1시간 정도로 늦춰졌다는 것은 이미 결정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초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2~3시간, 3~4시간이라고 하면 의견의 쟁점이 교착 상태였을 것이다,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.
그러면 교착상태는 다 해소가 된 거고 결과적으로 선고는 얼마 남지 않았다. 단지 선고 시점에 관해서는 고민했다고 보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지난주에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. 그리고 선고 공지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.
오늘 아침 11시 정도. 오늘 아침 평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화요일날 정도에 공지를 하자. 그래서 금요일날 선고를 하자. 그 정도의 평의는 미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전에도 이틀 전, ... (중략)
YTN 이승배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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